"중국산 교란 막을까"…정부, 반덤핑 조사 잇따라 착수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정부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올해 국내 주요 화학사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1월 PET 수지, 4월 스티렌모노머(SM)에 이어 세 번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기업 4곳과 대만 기업 3곳을 대상으로 석유수지(Petroleum Resin)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과 대만의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 저가로 석유수지를 공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 기업들의 덤핑률은 각각 15.52%, 18.52%에 달한다.

석유수지란 납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공해 점착성·접착성의 특성을 보이는 물질로 테이프 라벨, 타이어 등에 사용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석유수지 부문 국내 생산량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석유수지에 기본 관세율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산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제출한 조사신청서에 따르면 톤당 수입 가격과 국내 생산품 가격 격차는 2023년 약 39% 수준 유지했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원재료 가격이 41%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수입 가격은 연평균 1% 상승해, 가격 반영이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제소된 대만산 제품의 경우 중국산보다 낮은 가격 형성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판매량이 하락하면서 국내 산업 가동률은 2020년 대비 2024년 17%p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생산품의 국내 출하는 2021년 3%, 2022년 23.8%, 2023년 13.4% 감소했으며 소비점유율 역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1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와 관련해 반덤핑 조사가 들어갔으며, 4월에는 중국산 스티렌모노머(SM)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PET 수지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병·섬유 등에 사용되며, SM은 스티로폼이나 합성수지 등을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원료다.

이외에도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필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PET 수지 건의 경우 지난 6월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기획재정부는 11월까지 잠정덤핑방지관세 6.62~7.83%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장 1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비조사만 약 6개월이 소요되며, 예비 판정 후 7개월 내 최종 판정이 내려진다. 덤핑 판정이 내려질 경우 부과 대상 공급자는 관세를 새로 부과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석유화학 업계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유사 사례로는 PET 필름이 있다. 지난 2022년 3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효성화학 등 4개사는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며, 2023년 5월 향후 5년간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이제 조사가 개시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무역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