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출생 정책 견인…사업 추진 '초읽기'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은 관내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 지급되던 부모 급여, 아동 수당, 보육료 등 7200만원에 1세~7세 연 120만원씩 840만원, 8세~18세 월 15만원씩 1980만원, 12주 이상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추가로 2800만원을 지원해 총 1억원을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는 지난 4월1일 시행돼 이달 19일 현재 1만1795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023년생을 대상으로 12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 지원금은 지난달 10일 시행하는 등 현재 573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2016년생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2034년까지 나이 구간 별로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전국 최초로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생 정책이 물꼬를 튼 셈. 실제 정부와 타 지자체, 기업 등에서도 기존 과는 다른 파격적인 정책·지원 방안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또 하나의 저 출생 대응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시즌2를 추가 발표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담보 대출이자(1.0%)를 추가 지원하는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이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 중이다.

시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6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5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근무한 돌보미에게는 시간 당 1000원의 추가 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올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내년에 확대한다.

시는 주 중 24시간, 주말 낮 원하는 시간대 이용 가능한 시간 제 보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시간제 보육 이용 연령을 6개월~6세 이하로 확대하고 가정 양육 아동 뿐 아니라 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아동도 이용 가능하다. 저소득층 임산부를 위한 '맘 편한 산후조리비'는 내년부터 지원한다.

시는 올 하반기 태아~취학 전 자녀 및 부모에게 시기 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맘센터를 개소한다. 올해는 영유아 마음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분야 전문 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발표와 동시에 정부의 출생 정책 대 전환을 강력히 건의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여당은 지난 11일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 출생 대응 관점을 반영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범위 조정안을 마련 중이다. 인천시가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등 잇따른 정책이 정부의 출생 정책 대 전환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저 출생 대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확대되고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높은 분야에 선택·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우리 시에서도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정부 정책과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