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요구안, '증원 백지화' 제외하고 협의 가능"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가 18일 전공의 미복귀 사태와 관련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전공의 요구안 중 '의대 증원 백지화'·'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접수된 (전공의 사직)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수련병원별 사직 처리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으로 의협(의사협회)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2학기 전공의 모집인원(전공의 결원)을 통지하라고 요청했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와 함께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무응답 전공의'에 대해서도 사직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공의 부족으로 의료인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중증·응급환자 중심 개편으로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반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여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며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환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의정 간 대화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큰 틀은 저희가 경증이나 중등증환자 비중을 줄이고 또 입원 병실 중의 일부를 줄여서 그 부분을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며 관련 예산과 상급종합병원 수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수련병원들은 현재 사직 처리나 결원 통보를 미루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사직 처리 등을 미루는 병원들에 대해 전공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김 반장은 "이번에 제출을 안 한 곳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히면서도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와 관련해서는 "오는 7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모집하고, 8월 병원별 필기·실기시험 실시, 이후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가 많지 않은 것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9월 수련특례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사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국내 수련병원 311곳의 전공의 출근율은 전체 1만 3756명 중 8.4%인 1155명에 불과하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미복귀 전공의들은 정부에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