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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 휴진일에 문 닫은 의원…경찰 수사 착수


환자가 원장 고소…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여부 집중 조사 전망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이 있던 지난 18일 경기 광명시의 한 의원이 문을 닫고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06.18. [사진=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06.18. [사진=뉴시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있었던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협의 집단 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가 의협이 집단 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 B씨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원장 B씨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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