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실제 납입 자본금 500억원 안돼"

[아이뉴스24 서효빈,안세준 기자]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후보자격이 취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을 취소한다"며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아 설비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한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법인 자본금 2050억원을 적시했다. 하지만 실제 납입금은 스테이지엑스가 앞서 밝혔던 500억원보다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 진입 정책 전반에 대해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Q> 스테이지엑스 측에서는 처음부터 서류를 낼 때마다 주파수를 받은 다음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해석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A> (강 2차관)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절차에 관한 규정과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한다. 그렇기에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에 2050억원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해석이다. 자본금 납입 시기와 납입 금액을 만약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와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렵다.

Q> 최초 납입한 자본금이 얼마인지?

A> (강 2차관) 5% 이상의 주요 주주 중의 스테이지파이브 한 개의 주주의 자본만 납입돼 있다. 기타 주주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도 일부는 납입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도에 의하면 사업자가 500억원의 자본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는 없고 그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말씀 드리겠다.

Q>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3분기에 내겠다고 했는데, 기다릴 수는 없는 건가?

A> (류 실장) 납입자본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납입자본금의 규모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주 구성의 변경 문제도 있다. 그리고 소유 지분에 대한 문제들도 있다. 기본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동일성의 문제, 주주의 구성 비율에 대한 문제, 자금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동일 법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Q> 제4 이동통신이 필요에 의한 것보다는 28㎓ 대역 할당 취소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연결됐다. 우려가 많았고 결국 정책 실패로 이를 인정해 하는게 아닌가. 앞으로의 계획은?

A> (강2 차관) 기대감에 비해서 제출된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법 제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인 진행을 추진할 것이다.

Q>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재무적 적격심사 절차가 크게 완화됐는데 이 부분이 문제지 않나 싶다. 향후에 이런 재무적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계획이 있나?

A>(강 2차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생각이다. 경매 제도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국가들이 사실은 경매에 분납, 경매 금액에 대한 분납 문제를 운영하지 않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다. 그런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시킬 계획이다.

Q>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제4이통에 참여할 수 있다면 경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

A> (강 2차관) 청문 절차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경매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판단한다.

Q> 주파수 재경매에 돌입하면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지. 그렇게 시작한다면 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A> (강 2차관)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 제도적 보안 문제에 대해 계속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Q> 스테이지엑스에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 계획도 검토한 바 있는지?

A> (강 2차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 판단을 안 했던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

Q> 신규 사업자보다는 기존 사업자, 특히 알뜰폰 시장을 통해서 차라리 경쟁 활성화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가?

A> (강 2차관) 알뜰폰을 활성화하겠다는 저희 입장은 공고하고 변함이 없다. 신규 사업자 문제와 알뜰폰 문제에 대한 건 택일 문제가 아니다. 알뜰폰 시장도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되 방식과 내용을 면밀히 보고 있다.

Q> 제4이통 정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꼭 28㎓를 가져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기존 이통사업자도 사업성이 없다고 하지 않은가, 28㎓ 경매를 유지할 건가?

A> (류 실장) 여전히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매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과점 상태라는 평가를 받는다. 과점 체제를 구축하는 통신3사에 메기 역할을 할 새로운 신규 사업자 역할을 우리 통신 당국으로선 계속 기대하겠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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