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선정 취소 결정 환영"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정부의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날 자료를 내고 "제4 이통 출범이 다시 한번 좌초된 부분에 아쉬움은 있으나, 법과 원칙에 따른 과기부의 정책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업체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YMCA는 지난달 10일, 20일 두 차례의 제4이동통신 관련 논평을 내며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 부족 등 사업 역량 부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통 정책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사실상 전 국민의 생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오롯이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부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