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 교사 있어야…'떠넘기기식'은 곤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상욱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 교사의 업무 중요성은 막대한데 기간제 교사, 초임 교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학폭전담교사에 대한 실질적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큰데, ‘학교폭력 전담 교사’의 업무는 업무 분담 중 주어지는 업무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전담 교사의 교사 경력이 짧고, 기간제 교원도 맡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간제 교원이 학교폭력 전담 업무를 맡는 것은 평균 12%였다. 중학교는 23.9%, 고등학교는 34.2%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비중이 늘어났다. 교사 경력이 1년 미만, 3년 미만인 교사가 맡은 예도 있다.

이 의원은 “학폭 업무는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 데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도 많아 전문성이나 경험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피 업무로 인식돼 ‘떠넘기기식’ 업무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들을 위해 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최소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정규 교원이 업무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교사 경력 요건이 동반돼야 하며, 임기가 끝난 후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인수인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당 지급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경험이 많은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수당 지급과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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