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마을 20대 지적 장애인女 성폭행한 남성 4명…현재 처벌 상황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강릉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가해자 4명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강릉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모텔 구인 공고를 보고 찾아온 B씨에게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편의점에서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여 드러났다. B씨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테스트기를 산다'고 말했고 이를 종업원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모텔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간음하지 않았다" "지적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 등 항변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성적으로 사랑했고 합의가 있었다" 등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A씨를 포함해 총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또 다른 50대 모텔 업주 C씨는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른 피의자인 60대 남성은 지난해 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 수사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