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노동 정책 근본적 개선으로 인력난 완화해야"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으며, 고용 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 인력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28일 신년사에서 "최근 OECD, 맥킨지 등 국내외 경제분석 기관들은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생산성 향상을 지목하며, 과감한 정책을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4년 한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 시작은 한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변화로,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영토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과의 협력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혁신의 길잡이가 된다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한 만큼, 산업현장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주요한 과제로는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들었다. 김 회장은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민청 설립과 같은 외국인력 정책의 대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 등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 다가오는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