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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IRA 리스크 여전…中 배터리 소재 조달·합작 대책 마련해야"


IRA FEOC 해석 지침 주요 내용·시사점 보고서 발표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대상 제외 해외우려기관(FEOC·Foreign Entity of Concern) 기준 세부 사항을 발표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하지만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기준이 발표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사진=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사진=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IRA는 FEOC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사용을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과 세부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었다. 이에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이달 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상 FEOC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지침 초안을 각각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에너지부 해석 지침 초안은 '해외기관' '우려국 정부' '관할권' '소유, 통제 또는 지시받는 대상' 등 법상의 핵심 용어 및 표현을 명확히 규정했다.

해외기관은 △외국 정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자연인 △외국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본거지를 두고 있는 법인 △상기 정부 또는 자연인·법인에 의해 미국법 하에 설립된 법인, 우려국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 및 기구 △우려국의 집권·지배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 본인과 직계가족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전·현직 의원 등 구체적인 중국 고위직 소속을 명시했다. 또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수,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누적 보유한 상태를 '소유, 지배, 지시'로 보고, 이런 기관을 FEOC로 정의한 것이다.

기술제휴도 제휴 기업이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소재의 △생산량·시기 결정 △생산품의 판매 자율권 확보 △전 생산 공정 접근 및 관여 등에 제약이 있으면 유효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FEOC로 간주될 수 있다.

무협은 보고서에서 해석 지침 초안 발표로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봤다. 다만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지분의 25% 이상)으로 FEOC 규제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무협은 배터리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협력 중국 기업의 정부 관여 정도(지분율·이사회 구성 등)에 따라 조달선 교체, 합작 투자 지분율 조정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모든 중국 배터리 기업이 FEOC에 해당하지는 않는 만큼 해석 지침 초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중 강경파 정치권 및 미국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적 한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견도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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