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생애최초 주택 구매서 오피스텔 제외 검토"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PF 총량을 늘리고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추석 전 발표하기로 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구상안을 내놨다.

정부는 PF사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원 장관은 "공급 부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PF에서 총량을 확보하고 늘려줘야 어려운 부분(건설사 자금 흐름)이 넉넉하게 갈 수 있다"며 "상반기 악화일로인데 (건설사 사정을) 반전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사라는 메시지가 담긴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 주된 역할은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조금 거래 안 된다고 세금 깎고 이자 깎아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는 오피스텔 등을 생애최초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집한건물이 모두 생애최초 주택에 포함된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을 여러 채 사서 임대 또는 전매차익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아주 두터워 이 부분에 무조건 던지는 건(규제 완화하는 건) 오히려 서민 주거 사다리가 악화된다"며 "수요자층에서 주목하는 건 오피스텔을 사면 그다음 주거 형태(아파트 등)로 갈 때 생애최초 혜택이 없다. 결혼 전에 사면 불이익을 받아 도시에 사는 서민 등이 구입 망설이게 만드는 건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 협의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원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는 전체 인허가 물량 목표를 초과하거나 근접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내년 초까지는 앞으로 임기 내 2~3년 뒤 흐름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막힌 부분은 뚫고 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관련 대책도 따로 내놓는다. 당초 정부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에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오는 10월부터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건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한 불만이 제기됐다.

원 장관은 생숙 이행강제금 규모에 대해 "집값 급등기에 전 정부가 놀라서 매년 과징금을 평생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놓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법으로 규제할 땐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강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생숙 관련 대응책은 공급대책과 별도로 추석 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원 장관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로 논란이 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과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국토부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주간 통계 폐지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감사 결과로) 머리통을 세게 얻어맞아서 국토부 자체가 어질한 상태"라며 "내부의 뼈아픈 진단을 거쳐 필요하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방향은 명확하지만, 오늘내일 (결정)하기엔 사안이 엄중하고 중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