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 '네이버 실태점검'에…"플랫폼 정치적 공격 신중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네이버 뉴스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 것을 두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단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방통위는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을 조작해 특정 언론사의 매체 인기도를 우대했다는 의혹(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실태점검이 최근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뉴스 편향 문제를 집중적으로 성토한 가운데 추진돼 일각에서는 포털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방통위가 서로 소통하며 조사가 이뤄졌단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포털에 대한 압박은 국민의힘의 습관적 (포털) 길들이기 방법이다. 과거에도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앞둘 때 포털 압박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실태점검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자칫 혁신 의지를 꺾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할 수도 있다"며 "이 사안은 국회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해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조속히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겠다"며 정부·여당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선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 약탈, 재정중독이란 표현을 쓰며 긴축재정을 재차 강조했지만 사회 보장비 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보는 나라들이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할 수 없다"며 "경기 불안일 때 적극적 재정을 해야 불평등이 줄어든다는게 전문가 지적이다. (민주당은) 사람에 투자하는 사람 중심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박 원내대표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여당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촉구와 함께 정부의 감세·감축 예산을 복구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