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싹쓸이' 문제…정부가 해결사로 나섰다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환경 기초시설 관련 11개 단체로 구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생대위)가 지난 28일 환경부 당국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생대위가 결성된 지 2개월 만에 성사된 정부와의 대화로 극심한 물량 난과 불안감에 떨고 있던 업계에 숨통이 트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과 국 소속 과장 3명이 모두 참석했다. 함께 자리한 생대위 9개 단체는 간담회에서 고형연료, 열분해, 물질 재활용, 소각열에너지 등 원료 부족난에 허덕이는 환경자원순환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시멘트 업계의 전방위적인 폐기물 업역 진출에 따른 환경자원순환업계의 피해가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다. 특히 폐기물의 성상과 종류, 열량 등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쓸어가는 시멘트 업계의 가연성 폐기물 처리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생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준영 한국자원순환연합회 회장은 "가장 두려운 것은 시멘트 업계가 자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 그간 주 연료로 사용해 왔던 유연탄을 7년 이내 전량 폐기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폐기물까지 처리를 확대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시멘트 업계의 경우 폐기물 처리 규제 기준에서 소각 업계보다 상대적으로 대폭 완화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기존 물질 재활용, 고형연료, 소각, 열분해 업계의 어려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멘트 업계 이익 증대로만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회장은 환경부에 폐기물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어 단계별로 올바르게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시멘트 업계가 양질의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장 회장은 환경부 주관의 생대위와 시멘트업계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폐기물 자원의 선순환 체계는 지난 수십 년간 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어 온 정책"이라며 "이를 믿고 따라온 기존 환경기초시설 업계의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피력했다.

또 이 이사장은 "시멘트 공장으로의 폐기물 처리가 자원순환의 최선인가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폐기물 반입‧관리 체계가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현행 자율 기준이 아닌 법적 기준 마련과 실시간 현장 점검 제도가 즉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기술사회 서재식 대기분과 회장은 "시멘트 제조 시설의 폐기물 사용이 친환경적인 것 인양 언론에 잘못 보도되고 있다"며 "실제로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극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 시설로 전환했으면 타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에서 조성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대위의 입장을 청취한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시멘트 공장으로 폐기물 품질과 관계 없이 무작위로 반입되는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선별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그간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해 무단 방치‧불법 매립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제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폐기물의 자원 순환을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폐기물 선별 제도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이를 위해 생대위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국장은 "양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협의체 구성 건의 등 간담회 내용을 종합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