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논란]③ "저작권 침해했다" 1조8천억달러 소송에 AI 운명 달려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1 지난 2월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무려 1조8천억 달러(2천300조원)에 달한다. 세계 최대 규모 사진 콘텐츠 아카이브를 구축한 게티이미지는 그동안 자사가 축적해 온 이미지 1천200만장 이상을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 스태빌리티AI가 라이선스 구매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권리를 침해 받은 저작물 건당 손해배상 금액은 최대 15만 달러, 만약 소송에서 AI 개발사가 패한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2 올초 3명의 창작자는 AI 모델 개발사 스태빌리티AI와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들이 원작자 동의 없이 AI 모델 학습에 창작물을 활용했고 이를 통해 화풍을 모방한 '가짜'를 양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다른 창작자와 예술가를 대표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AI 저작권 논란은 해외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진행되는 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한다. AI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2건의 소송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AI의 등장과 새롭게 부상하는 저작권 문제는 이제 막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쟁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소송의 결과가 향후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상원 생성형AI 콘텐츠에 법적 책임 지는 법안 발의

AI 규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AI 권리 장전'을 공개한 바 있다. 올 4월에는 미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이 AI 규제안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고, 5월에는 의회에서 AI를 주제로 첫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챗GPT 등 생성형AI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다. 미국 상원 법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과 조시 홀리 의원은 1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면책조항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항'이 생성형A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AI 챗봇 제작업체들은 챗봇 답변 등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블루먼솔 의원은 성명에서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은 위험을 줄이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원칙"이라면서 "이는 AI에 대한 룰을 만드는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EU AI규제법, 최종 통과하면 2026년 본격 시행

유럽연합(EU)도 AI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규제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년 전부터 AI 규제를 위한 법안의 초안 작업을 해왔다.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토록 하고 AI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마침내 이 법안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찬성 488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됐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의회와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3자 협상 타결이다. EU는 연내 3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실제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년 후인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EU의 AI 규제법안은 ▲생성형AI의 저작권 명시 ▲AI 위험도 구분에 따른 차등 규제 ▲공공장소에서 생체 인식 금지 ▲성별, 인종, 민족 등 개인정보 활용 제한 등을 포함한다.

주목되는 것은 AI 데이터 학습에 사용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물론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창작자가 인간이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EU가 AI 규제를 서두르는 것을 AI 경쟁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EU의 경우 자국에서 만들어져 성장한 서비스가 없는데 AI 영역에서 만큼은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입법을 추진한 모습"이라며 "궁극적으로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