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300조'로 생색내는 정부…K-칩스법 통과가 관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이 들어간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정부가 이처럼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등 민간 투자 의존도가 커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에선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K-칩스법(반도체 세액공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도입해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 등 민간 기업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다. 710만㎡(215만 평) 부지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가 들어선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 기업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는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에 있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와 연결될 수 있다. 시스템반도체를 넘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는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우선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반도체 육성 의지를 환영하면도, 민간 재원이 투자되는 이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조특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조특법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선회하면서 16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조특법이 통과되고,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 등은 이미 반도체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65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업의 초과 이익 공유, 재무 건정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내걸면서 논란을 낳고 있긴 하지만 자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는 피력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유럽 내 반도체산업에 430억 유로(약 59조7천억원)를 쏟아붓는 EU 반도체법을 승인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 펀드인 '국가집적회로산업 투자기금'은 자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에 129억 위안(약 2조4천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했다.

이 펀드는 2014년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다. 그러나 지난해 이 펀드 내 고위 관계자들이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데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 등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펀드의 투자 규모를 보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려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투자 의존도만 높일 게 아니라 제도적 지원도 해줘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자국 시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