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벤처인 재기, 시기상조?...패자부활 신청 저조

참여정부의 대표적이고 획기적인 벤처 활성화정책으로 관심을 끌었던 '벤처패자부활제'의 1차 성적표가 기대 이하의 부진한 성적을 드러냈다.

패자부활의 첫 관문인 벤처기업협회의 도덕성 평가를 신청한 기업인이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벤처기업인들은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패자부활 신청이 부진한 것은 예상됐던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따라서 벤처투자 금융시스템 개선과 '높은 실패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벤처의 특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 등 전반적인 여건이 성숙되기까지 사회적 인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패자부활제는 경영에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국내 실정에서 실패가능성이 90% 이상에 달하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마련한 획기적인 정책. 수시로 실패하고 재기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벤처가 탄생할 수 있다는 벤처 특유의 생태를 인정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우선은 과거 경영실패의 원인이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었던 점을 평가받고 이를 기반으로 기보, 신보의 보증을 통해 정부가 기업당 30억원 범위에서 초기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1차 신청자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패자부활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미비 ▲패자부활제를 통한 실질적인 혜택 미흡 ▲패자부활의 첫 사례로 꼽히는 것에 대한 부담 등으로 분석했다.

한 벤처 CEO는 "제대로 된 패자부활이 가능하려면 법인이 망하더라도 대표이사/창업자 개인이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개인채무를 안게 되는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CEO는 "이는 한두가지 제도의 도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개인 지급보증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금융관행 등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벤처캐피털들이 벤처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바이백 옵션'을 강요하는 투자관행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벤처캐피털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는 투자자로서 벤처의 대표이사에게 투자 원금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금융권이나 사채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담보/개인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

따라서 금융과 투자시스템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벤처의 패자부활은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이 벤처사업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와 함께 이번 1차 패자부활 신청이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

패자부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과거 실패한 기업 부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기업인. 그 부채의 절반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정부의 지원자금 없이도 사업을 재기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패자부활을 통해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최대 금액은 기업당 30억원. 책임져야 할 부채 규모에 비해 지원이 미비해 패자부활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원혜택이 미비한 것은 벤처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는 가운데 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0억원의 지원자금이 새로 기업을 일으키는데 부족한 규모인 것은 알지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범위를 무작정 확대할 수도 없는게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이번에 패자부활을 신청한 기업인이 패자부활기업인 1호가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1호 패자부활 대상자가 되는 것이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신청서류만도 7~8종에 달하는 등 복잡한 준비과정으로 인해 1차 신청자가 저조하게 된 이유도 있었다는 것이 벤처기업협회측의 설명이다.

벤처기업협회는 "2~3차 신청에는 보다 많은 기업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성공하기 어려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패자부활제에 대해 많은 벤처 CEO들은 "벤처기업은 실패가 일반적이고 수차례의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된다는 특성을 정부가 인식한 제도"라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과 금융, 투자 관행등 시스템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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