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내년 연료비 상승분 kWh당 50원 이상"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내년에 (킬로와트시(kWh)당) 50원 이상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내년에 인상분을 전부 반영하긴 어렵고 최대한 물가 당국과 협의해 요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전력공사 정상화 로드맵 관련 질문에 "한전 문제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직 국제 에너지 가격이 위태롭고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와 사채 한도 확대, 구조 개선 등 여러 방법을 다각도로 사용해야 한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요금을 적극 현실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50원을) 내년에 전부 다 반영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에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적,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 연료 가격의 평균인데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전채 한도를 상향했을 때 빚이 생기면 그 빚이 결국은 자본을 더 잠식시킨다" "한전채를 상향한다고 해서 적자 문제가 해결되거나 자본잠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마치 한전채를 올려서 빚을 더 내면 자본잠식 문제라든지 한전 파산 직면 문제가 마치 해결될 것처럼 오해하게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에서 지금이라도 자구 노력과 정상화 방안에 대해 말해야한다"며 "50원 인상분이 올해 30조 (적자를) 말하는 거면 내년에 발생하는 적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한전 적자 문제에 대해 한전채 확대하는 게 근본 해결이라고 절대 말한 적 없다"며 "요금 정상화는 당연히 해야 하고 산업부는 지난 3분기, 4분기에 계속 요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결산 때 한전법 자체 한도 초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단 치유하고 내년은 내년대로 가격 현실화해 가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한전채) 자체 한도 범위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산자위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전법 개정안을 5년 일몰제로 다시 의결했다.

경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으며 산업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