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결산-방송] 尹 정부 미디어 육성 '자신'… 이면엔 '소송 또 소송'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새 정부가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 전략과 법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망 이용대가, 음악 저작권 징수 개정안 취소 소송 등이 잇따라 진행됐다.

◆새 정부 '미디어 콘트롤타워' 약속

새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 기구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

그간 미디어 업계는 부처별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미디어 육성에 대한 명확한 기조 마련을 위해 '미디어 콘트롤타워'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정책 논의와 법령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디어 콘트롤타워' 마련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이를 '대통령실 직속 기구'로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출범했다. 콘트롤 타워를 주도할 주관부처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중간본에서는 방통위로 기재돼있으나, 이 또한 '관계기관 협의'로 정리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망 이용대가 소송 '무정산 합의'에 쏠리는 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소송 2차전이 본격화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여러 쟁점이 뒤섞여 있는 사안인 만큼, 쟁점별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차 변론에서는 '무정산 합의' 여부를 살폈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무정산 피어링'을 선택했으며 지금까지 지속 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무정산 연결하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대가를 받겠다고 한다'면서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대가 합의 불발로 넷플릭스가 시애틀 인터넷익스체인지(IXP)를 통해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연결했고, 도쿄 IXP 전용망을 제공한 시점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했다'면서 '넷플릭스가 계약서도 없는 악수 합의로 무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OTT 저작권 소송'

OTT 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그러나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 개정안에 ▲ 절차적·실체적 위법 ▲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발, 소송을 감행했다.

지난 5차 변론에서 OTT 사업자 측은 저작권위원회가 발주한 '해외 음악 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가 개정안 승인 이후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문체부 측이 개정안 심의 과정에 해외시장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측은 '제출할 자료를 다 제출했고, 답변할 것도 모두 답변했다'며 재판부에 거듭 '변론 종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체부 측 '변론 종결' 요청을 완강히 거절했다. 올해 초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새롭게 돼 현재 재판부엔 사실상 두 번째 변론기일로 사안을 더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