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 탄소중립에 원전 적극 활용…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가 탄소중립에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미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감축경로,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등은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 방향성에 대해서는 산업계,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용 효율적 감축수단인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 등을 재검토한다.

상향된 NDC 이행이 가능하도록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내세웠다. 그 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빨리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계속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을 둬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나섰다. 재생에너지 보급보다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감축실적 연계 지원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성과연동 사업방식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관련 분야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순환경제·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에 사용후 전기차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산업화 지원 등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EU) 환경위원회와 경제위원회는 가스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자는 집행위의 제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