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본격화에…정의당도 "깊은 우려" 난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의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지난날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극심한 진영대결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정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검찰에게 남아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1차 수사권까지 소멸시키는 '검수완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공식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원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해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 검수완박법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수적인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후폭풍 몰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검수완박을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대한 추진 의사를 굳혀가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 정신"이라며 "갈등을 앞장서 조장하는 국민의힘도 지나치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말하는 권 원내대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힘과 인수위는 입만 열면 협치를 말하는데 과연 이런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원내1당 협조 끌어낼 수 있겠냐"며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무소불위 힘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식 막말은 견제와 협치의 균형추를 무너트리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