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터넷 종량제 반대"...정책성명 발표

한나라당이 1일 정책성명을 통해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를 야기하는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혜훈 제4정책조정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서 "국민들에게 인터넷이 최대 정보 유통망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보격차 현상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기에 사적 재화가 아닌 공적 재화로서 접근해야한다"며 "기업의 단기적인 수익 창출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게 아닌 장기적이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인터넷 종량제 대신 오히려 국가 재정을 투입해 저렴한 비용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인터넷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나빠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용대금을 전액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