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의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베일을 벗고 첫 행보에 나섰다. 청년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17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해 17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에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보강한 바 있다.
전담조직은 이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협업·반응·체감 세 가지 측면에서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분야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먼저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내일채움공채 가입 근로자가 부당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또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를 개선해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내실화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청년 전세불안 완화와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인 보호장치 및 LH전세임대주택 지원 등도 강화한다.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임대 매물을 제공하고 민간임대자의 참여유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에 근로자에 행복주택 기회를 넓힌다.
더불어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납 시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없이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을 위한 취·창업 기회도 확대한다. 대학생 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실시한다. 또 학사제도 개편을 통해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키로 했으며 청년창업펀드 투자도 넓이는 동시에 청년창업사관학교도 개편키로 했다.
취약청년을 위한 지원도 늘어났다. 취업준비 청년의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청각장애청년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등록금 관련해 대학과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메타버스와 연예한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단 계획이다.
전담부서는 이같은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수시로 추진해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 등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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