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40%] 탄소중립위 의결, 국무회의 거쳐 전 세계에 알린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NDC) 목표치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40% 감축이 목표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 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가야만 하는 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이다.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가 있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드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중교통과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한다.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30 NDC, 2018년 대비 40% 줄인다

2030년 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탄소중립위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설명이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6천960만톤에서 2030년 1억4천990만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6천50만톤에서 2030년 2억2천260만톤으로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천210만톤에서 2030년 3천500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천810만톤에서 2030년 6천100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018년 2천470만톤에서 2030년 1천800만톤으로 27.1% 감축하기로 했다.

이외에 지탱 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과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천670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인데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