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혁명]② ‘CBDC 이자’로 통화정책 옵션 추가…양적완화 기조 유지 가능성

[아이뉴스24 김태환,고정삼 수습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가 활성화되면 개인 전자지갑에 보유한 CBDC에 직접 이자를 매겨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새로운 옵션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가 전망된다. 또 CBDC가 예금을 대체할 경우, 시중은행의 유동성과 자산매입여력이 축소돼 국채매각의 수요기반이 부족해져 양적완화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DC가 예금 대체…이자지급으로 빠른 통화정책

14일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유튜브에서 개최한 개원 24주년 세미나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에서 CBDC의 미래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CBDC는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중앙은행의 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중앙은행의 채무로 인식되는 법정통화다. 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 한도 내 법정통화로 교환이 보장되며, 예금은 중앙은행 아닌 금융기관의 채무로 인식된다.

통화정책 수단으로 CBDC 금리 활용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연구원은 "통화정책 수단으로 CBDC 금리 활용할 수 있으며,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크고 거시경제에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ECB는 이자지급형 CBDC 운용과 보완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CBDC 공급 확대가 양적완화 기조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장 연구원은 "CBDC가 예금을 대체하게 되면 시중은행의 유동성과 자산매입 여력이 축소되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할 때 수요기반이 부족해진다"면서 "경제주체 일반의 본원통화 수요가 증가한다면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통화량을 높아야 하기 때문에, 국채 매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디지털 화폐와의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CBDC가 가치저장과 가치측정 기능 등에서 민간 화폐 대비 경쟁우위를 가진다는 분석이다.

장보성 연구위원은 "CBDC는 민간 디지털 화폐가 가진 가치저장이나 측정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에 취약한 민간 디지털 화폐 부문에 대한 경쟁 압력 증대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 디지털 화폐가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별화하고 편의성 측면에서 특화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은행 전통 기능 약화…"영향력 축소 불가피"

은행의 경우 전통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장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기존 핀테크 결제는 은행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제가 진행돼 잔액 대부분이 은행에 보관되지만, CBDC 기반 지급결제는 은행 시스템에서 분리돼 은행계좌가 불필요하다. 이는 결국 기존은행들이 신용공급 기능을 하기 어렵고 영향력이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아울러 CBDC가 예끔 대체수단으로 적용되면 은행부문에 대한 경쟁압력이 증가될 전망이다.

장 연구원은 “앞으로 은행 예금금리가 CBDC 금리보다 낮으면 예금이 감소할 여지가 있다”면서 “경직적이던 요구불 예금금리를 CBDC 금리에 신축적으로 연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도 CBDC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장 연구원은 “현재 외환거래은행과 스위프트 체계는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다면 외환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특히 물리적 유통관리가 불필요해 외환접근성이 개선되고,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본유출입과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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