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넘은 美 반도체 압박에 韓 저자세는 곤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의 행위는 깡패같다, 미국의 요구를 정당하게 보는 것인지 산업부는 쉬쉬하려고 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 이같은 질책을 쏟아냈다.

미국 정부가 내달 8일까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 재고량, 고객사 등 영업기밀을 제출하라고 엄포를 놨는데 정부가 뚜렷한 대책없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반도체 화상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AP/뉴시스]

한국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국회까지 이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사후약방문'식이긴 하지만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산업통상자원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미국과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축된 '한미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을 토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도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에 열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도 같은 이슈를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에 내밀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이상적으론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는 강경책을 꺼내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반도체 정보 수집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 발동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는 쉽지 않은 카드다.

다른 대안은 영업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 제출, 반도체 정보 대신 미국 내 투자 확대 등 당근을 내미는 전략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저자세로 끌려다니다 반도체 기밀도 내주고 우리 기업이 미국에만 투자 보따리를 풀어야 하는 경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중국, 한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고객사와 관계, 원가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만 사업을 확대할 순 없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위해 손익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실리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외교전에서 밀리면 K-반도체는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패전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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