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웹툰 수수료·확률형 아이템 국감 도마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임혜숙 장관 "해외 CP 트래픽↑...망 이용료 관련 법률 필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CP)에 따른 과도한 트래픽 발생과 관련, 망 이용료를 포함한 관련 법률 수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트래픽이 폭증하는 가운데 이를 유발하는 상위 10개 사업자 중 6곳이 해외 업체라"라며 "실질적으로는 8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확대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정 해외 CP 사업자가 국내 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용자 100만 이상인 5개 사업자에게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무임승차 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 CP가 (망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장관은 "인터넷은 양쪽 트래픽의 평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해외 CP에 의해 (과도한)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 했다"며 "특히 망 이용료와 관련해선 사업자간 자율 협상에 의한 건 맞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 임혜숙 장관 "쓴 만큼 내는 통신요금제 출시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쓴 만큼 내는'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액제 요금제 개선'과 관련한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통신사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우 의원은 정액제 요금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쓴 만큼 내야 하는데, 구간 정액제를 두고 다 쓰지 않은 것으로 통신사가 수익을 거두게 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만큼, 쓴 만큼 요금을 내게 하고 남은 건 이월하게 하던지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와 함께 시설 투자비를 회수한 LTE 요금제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여기에서 번 돈으로 5G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LTE, 5G 둘다 고가 요금제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5G 3.5GHz 기지국 투자는 계획보다 6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데이터를 쓴 만큼 내는 요금제 출시는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 "선불 알뜰폰 '불법 비대면 가입'…시장 불신 키워"

선불 알뜰폰 비대면 가입 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만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불 알뜰폰 비대면 가입 시 사진과 명의를 도용한 불법 개통이 만연하고,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알뜰폰에 가입한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비대면을 통해 다양한 생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휴대폰의 경우도 비대면 가입이 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363만건의 알뜰폰 비대면 가입이 있었고, 68만건의 선불 알뜰폰 비대면 가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선불 알뜰폰 비대면 가입 시 주민증 사진을 바꿔서 사용하거나, 위조 신분증으로도 가입할 수 있었다"며 "요즘은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거나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 "플랫폼 독과점 기업 구조적 분리…최종적 수단, 신중 검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으로 구조적 조치 도입에 나서야 한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견제를 위해 견제 수단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플랫폼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해외 사례의 경우 기업의 구조적 분리 등 대형 플랫폼의 강력제재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거대 IT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서라도 기업을 분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독점을 견제할 수단으로 독점 때는 기업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과도하게 이용자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라며 "공정가를 도입하던지, 수수료 산정 때 근거가 있는 이유를 밝히게 하거나 과기부 내 수수료 심사위 도입 등을 검토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의원은 과기부 내 ICT 전담 조직 부재도 꼬집었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앞서 지적한 부분처럼 플랫폼의 부정적 측면도 있으나, 긍정적인 부분도 간과해선 안 된다"라며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인 수단이므로 도입 여부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가 1일 열린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 카카오엔터 "웹툰 플랫폼 고율 수수료 논란…구조 문제 없어"

최근 웹툰·웹소설 작가들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나란히 작가들의 고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율의 수수료 구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1일 오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는 "그 동안 저희가 (웹툰·웹소설 시장을) 몇십배, 몇백배 성장시키면서 잘하고 있다고 취해 있었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작가들의 환경 개선에 대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역시 "계속 창작자 권익과 수익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복수의 문체위 의원들은 웹툰·웹소설 시장에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며, 전체 매출에서 웹툰·웹소설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 비율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웹툰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웹툰 시장 초기에는 10%였는데 지금은 40%까지 올라갔고 향후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웹툰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화진흥법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현장에서의 잘못된 관행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난타' 당한 확률형 아이템

게임사들의 대표적인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이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막고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게 국내 게임산업의 문제를 질의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이유는 두 가지로 첫째는 '3N'의 과오다. 확률형 아이템과 IP 기반 게임을 양산해 게임 생태계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며 "둘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무능이다. 확률형 아이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도 조치나 대응책, 분석 보고서 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초부터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 및 컴플리트 가챠 때문에 불거진 사회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게임사들이 진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묻는 박정 의원의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저희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게 있다. 보다 더 검토 및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자율규제를 하면서 꾸준히 사회적 소통을 중시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하다.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 증인 철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증인이 철회됐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오전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 대한 증인을 철회했다.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2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오는 5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주 창업주와 강원기 디렉터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김정주 창업주는 국내 거주하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이어서 오늘 오전 증인 철회를 했다"며 "넥슨 임원과 메이플스토리 실무진이 동시 출석해야 의미있는 질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오는 21일 종합감사에 앞서 넥슨 임원과 메이플스토리 실무진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넥슨 임원과 메이플스토리 실무진이 누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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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IT기업, 매각·사업전환 등 전면 개편 나선다

1세대를 대표하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디지털전환에 따라 경영권 매각, 사업전환 등 전면 개편에 나서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벤처 1세대 소프트웨어(SW) 회사 티맥스소프트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 현재 회사가 주력하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운영체제(OS) 등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박대연 티맥스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지분 60.7%가 매물로 나왔다. 회사는 회계법인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임하고, 공개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집 등을 개발한 SW기업 이스트소프트는 AI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스트소프트는 2017년 AI 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AI 플러스 랩'을 설립하고, AI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AI 기반 안경 가상피팅과 디지털 휴먼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 1세대 소프트웨어 기업 한글과컴퓨터가 클라우드, 항공우주 등의 신사업 추진으로 미래 성장을 도모한다.

◆보안업계, 건물관리 시장 '눈독'

국내 보안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요인으로 확대되는 건물관리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원, ADT캡스, KT텔레캅 등 보안 사업자들이 건물관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해 방문자 출입 확인과 방역 등의 필요가 높고 공실 관리를 손쉽게 진행하려는 수요가 생기면서 빌딩 관리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

건물 펀드 일종인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 사업 활성화 영향도 있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의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수익 등을 분배해주는 것을 말한다. 건물 관리 주체는 인건비를 낮춰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건물관리에 주력해온 에스원은 최근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필두로 한 스마트 건물관리 솔루션 '블루스캔'을 출시했다. 이 솔루션은 IoT 센서가 원격에서 이상 상황을 감지해 이를 관제센터에 알려준다. 지난해 건물관리 사업 연매출은 약 6천억원을 기록했다.

ADT캡스, KT텔레캅 등도 관련 사업에 관심이 높다. ADT캡스는 건물 내 공기질을 분석하고 온도를 자동 조절하는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SK텔레콤, 냉·난방 자동제어 기업 씨드앤, 공기질 센싱 업체 비트파인더와 협력을 통해서다.

KT텔레캅은 지난해 8월 KT에스테이트가 수행하던 건물 시설관리 사업을 이관 받았다. 이를 보안 서비스 역량과 결합해 현재 통합 서비스 형태로 제공 중이다. 이 영향으로 올 상반기 매출액도 전년동기에 비해 57.8% 오른 2천499억원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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