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SKB, 넷플릭스 상대로 소송…'리니지W' 11월 출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SKB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SKB, 세계 최초 '망 이용대가 청구' 소송…"넷플릭스 무임승차 안돼"

SK브로드밴드가 글로벌 공룡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계 최초 '망 이용료 반환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1심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국내 망 이용 시 '채무 존재'시비를 가리는 최초 소송 사례였다면, 이번에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라'는 보다 적극적인 소송전으로 이 역시 세계 최초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K브로드밴드(대표 최진환)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장을 접수하고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지난 3년간의 실제 망 이용대가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1심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이후 넷플릭스가 항소함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7월 항소하면서 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또 당초 이달 10일까지였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법정공방을 장기전으로 끌어가고 있다.

◆ 방통위, IPTV 3사·CJ ENM 만나 유료방송 이용자 보호 당부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3사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CJ ENM에 "자사 이익을 위해 대가 산정 분쟁을 벌인 결과로 이용자에 피해를 입히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특히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들에 '블랙아웃'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따져 묻고, 이를 금지행위 위반으로 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이용자 보호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빠르면 오는 11월 유료방송 대가 산정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향후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 분쟁 시 기본원칙으로 삼을 예정이다.

◆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철퇴'

정무위원회가 내달 5일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골목상권 침해 및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에 살피고, 해결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내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 김범수 카카오 의장 ▲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 배보찬 야놀자 대표 ▲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인사를 대거 신청했다.

카카오의 경우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계열사 신고 누락 및 경쟁 계열사 인수 합병,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 및 과도한 수수료 착취 부과 구조 형성 등이 문제가 됐다. 야놀자는 숙박업주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광고비 및 수수료 착취, 가맹 파트너사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등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온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도 국정감사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니지W가 오는 11월 4일 글로벌 오픈한다. [사진=엔씨소프트]

◆리니지 BM 탈피한 '리니지W'…아인하사드 시스템 없다

'블레이드앤소울2'의 혹평 이후 절치부심한 엔씨소프트가 '근본'으로의 회귀를 택했다. 출시를 앞둔 차기작 '리니지W'에서는 이른바 '리니지M'식 수익모델(BM)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과도한 BM으로 지탄받던 엔씨소프트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30일 2차 온라인 쇼케이스를 열고 오는 11월 4일 리니지W의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쇼케이스는 리니지W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 확대를 위해 질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성구 리니지W 그룹장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이용자들의 주요 질문에 답변하며 게임 콘텐츠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쇼케이스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국의 언어 자막으로 방송됐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W가 캐릭터 성장, 사냥, 전투 등 리니지 고유의 게임성을 보다 대중적으로 구현한 게임이며, BM은 대폭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니지M 이후 그동안 엔씨소프트가 줄곧 선보여온 핵심 BM 모델이자 피로도 시스템인 '아인하사드의 축복'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리니지 시리즈의 근간이 변신과 마법인형 시스템은 리니지W에도 존재한다. 다만 과금으로만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게임 플레이를 통해 여러 경로로 얻을 수 있도록 확장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과 리니지2M 역시 아인하사드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30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열린 '제1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캡처]

◆윤종인 위원장 "개인정보 강화 '속도'…향후 10년 준비해야"

"10년 전 오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기준을 확립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 이제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며 그간 가보지 않은 길을 준비해 나가야할 때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개인정보위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제1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2004년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약 8년만인 지난 2011년 9월30일 시행됐다. 이를 통해 38개 개별 법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일원화됐다.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날 30일은 보호법이 제정된지 정확히 10주년을 맞이한 날이다. 윤 위원장은 최근 높아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 개인정보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기명부 작성 개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썼다. 개인정보위가 중점 추진하는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매출 3% 과징금 과도…국회 논의돼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IT업계는 물론, 중소벤처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국내 산업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관련 매출액의 3%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협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다 면밀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참여 단체를 포함한 산업계는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규정을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수정해주기를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11개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산업계 전반을 옥죄게 될 수 있음에도, 2차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전체 매출액' 전제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되어, 향후 국내 산업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는 사업영역의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수 있다"면서, "새롭게 데이터 활용 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은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 서비스의 출현과 데이터 분야 일자리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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