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에 충격…부작용 발생 우려"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23.9% 오른 1만80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만800원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진 점, 자영업자들이 혼자 일하거나 가족을 동원하는 점 등의 사례를 들며 그간 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속도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 전무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부 업종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여기에 주 52시간제 시행, 법정 공휴일의 유급화 확대, 대체 공휴일 확대는 중소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도 촉구했다. 현재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류 전무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안정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업종별 구분은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지불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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