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들불'처럼 퍼지는 '갈등'…IPTV-CJ ENM·로톡-변협

◆ 법조계판 타다 '로톡', 대한변협과 갈등 핵심은?

"로톡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핵심은 비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소개나 알선을 막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 방침을 정한데 따른 설명이다. 이같은 방침 변경으로 지난 2012년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 및 선진화를 목표로 설립된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가 사업 존폐 위기에 부딪혔다.

이에 로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협이 헌법 원칙을 어겨가며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고 날을 세웠다.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이 과잉금치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깨뜨렸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률 유보의 원칙과 자유경제질서 조항 등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지난 5월말 60명의 변호사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에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업무 광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에 본격적인 법정 싸움을 예고한 셈이다.

◆ 유료방송 업계 갈등 격화…정부 조율 통할까

유료방송 업계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여론전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IPTV 업계와 CJ ENM은 상대의 주장을 치받으며 충돌을 빚었다. 게다가 CJ ENM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개별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복수 셋톱박스 유료 콘텐츠를 무단 사용과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채널 조정 문제를 놓고서도 불만이 나온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등의 모임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세 차례의 공식 모임을 갖고 유료방송 생태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연초 방통위를 중심으로 구축한 방송채널 대가 산정 협의체 3차 회의와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유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생 협의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 3차 회의 자리다.

◆ LGU+ '알뜰폰 찐팬' 이통시장 흔들까…중소사업자 지원 '총력'

알뜰폰(MVNO) '상승 열차'에 올라탄 LG유플러스가 중소사업자와 손잡고 시장 선두자리를 항해 내달린다.

회사는 중소사업자에 데이터 추가 제공, 전용 카드 출시, 단말 지원 확대, 망 도매대가 인하 등을 지원할 'U+알뜰폰 파트너스 2.0' 전략을 통해 알뜰폰 가입자도 'U+찐팬'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U+알뜰폰 파트너스 2.0'을 선보인다고 3일 발표했다.

'U+알뜰폰 파트너스 2.0'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회사는 '알뜰폰 고객도 LG유플러스의 고객이다.'를 화두로 ▲ 월 최대 150GB 추가 제공 ▲ KB국민카드 알뜰폰 전용 카드 출시 ▲ CS 매장 500여개로 확대 ▲ 단말 지원 확대 ▲ 망 도매대가 인하 등을 추진한다.

◆ 韓 지사 있는데 제3대리인 필요할까?…김영식 '구글 대리인법' 발의

구글과 애플 등 국내에 진출한 해외사업자들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구글 대리인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구미을·국민의힘)은 국내 진출한 해외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대리인 제도를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무력화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 대리인법'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의 해외사업자들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마련됐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즉 해외사업자는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사전예약 2주 만에 2천만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의 사전예약자 수가 2천만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발표했다. 사전예약 시작 2주만의 기록이다.

크래프톤은 지난 5월 18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의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첫날에만 760만명, 이틀 만에 1천만명을 돌파하며 인도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한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는 인도에서만 서비스된다. 구체적인 출시일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개막하는 NDC…프로그래밍부터 데이터분석까지

넥슨개발자콘퍼런스(이하 NDC)가 오는 6월 9일 온라인 개막을 앞두고 있다.

최신 기술 트렌드와 적용 사례, 실패 및 성공담이 공유되는 NDC는 업계에 게임개발 및 기술에 관한 화두를 제시하고 거시적인 방향성을 나눈다는 점에서 매년 많은 관심을 모았다.

올해 NDC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게임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한 단계 더 진보한 게임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노력과 시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SK텔레콤 등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의 현업 전문가들이 데이터분석과 알고리즘, 서버, 프로그래밍, 클라우드 등 최신 개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2021년 새롭게 신설된 '데이터분석' 분야에서는 게임 개발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운영,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강연들이 준비됐다.

◆정부, 대기업 SI 일감 개방 추진…업계 'ESG경영 초석 vs 효율 떨어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나누기의 일환으로 시스템통합(SI) 내부거래 자율 규제를 도입한다.

대기업 SI사업 일부를 계열사가 아닌 외부 업체에 맡기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회라는 반면, SI사업 특성상 시장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3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28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주재로 '정보기술(IT) 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 준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의 SI 일감 개방 자율 준수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 안에 SI 업종의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IT업계에서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SI 일감 개방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면, SI사업 특성상 외부에 맡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컴, 30일 디지털 金 거래 플랫폼 시범 출시

한글과컴퓨터그룹이 오는 30일 디지털 금 거래 플랫폼 '아로와나 디지털 골드 바우처 서비스'를 시범 출시한다.

한컴그룹(회장 김상철)은 3일 해당 서비스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쉽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 유통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용자는 실물 금을 대체하는 '골드 바우처'를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금을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다.

한컴페이로 골드 바우처를 현금 구매하거나, 실물 금을 골드 바우처로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물 금 거래 시 부과되는 부가세는 없애고, 거래 수수료율도 낮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컴그룹은 이를 기반으로 대중적인 금 유통 시장을 열겠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오는 30일 베타 서비스를 선보이고 한 달간 개선점을 보완해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에는 암호화폐 아로와나 토큰을 통한 골드 바우처 구매, 골드 바우처를 다시 실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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