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세에 움직이는 韓 정부…"반도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R&D(연구개발)와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성장·원천기술 R&D에 30%까지 지원하는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를 늘려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중 'K-반도체 벨트전략'을 공개하며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제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육성계획 추진 전략을 내놨다.

이번 일로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기업에 대한 R&D 및시설투자세액 공제율은 일반 R&D엔 0~2%, 시설투자에 1%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다만 성장·원천기술로 인정 받는 경우에 한해 각각 3%(시설투자), 20~30%(R&D)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재정과 세제, 금융, 규제, 인력양성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획기적 육성과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 기반시설과 AI(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공동 활용시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양산시설 확충에 나설 수 있도록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반도체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4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직접 자금 지원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소부장 반도체 펀드와 모태펀드,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등에 총 2천8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KDB산업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인력을 늘리기 위한 대학 내 정원 조정도 추진한다. 업계는 오는 2030년까지 전문가 1만7천 명을 양성한다는 기존 계획 외에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인력 양성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홍 부총리는 "업계에선 현재 연간 1천856명인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산업성장세 확대 등을 감안해 대학 내 학과를 조정하는 한편 대학원 정원 증원, 공동학과 신설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공급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동향 점검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국내외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업계에서는 수급 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활용해 부품을 조달하려는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사업화 가능한 차량용 메모리 등 14개 품목을 발굴했고, 5월 중 사업공고를 거쳐 약 50억원을 차량용 반도체에 지원하는 등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사업을 통해 신속히 도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포테인먼트 AP' 등 협업모델을 신속히 개발하고 중장기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도 올해 말까지 차질없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보조금, 세금감면을 통한 자국 내 공급망 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종합 전략인 'K-반도체 벨트전략'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