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살아요?" 사는 곳 따라 카스트제도…대한민국의 현주소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어디 살아요?"

전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양극화는 심화되면서 거주지역과 보유주택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계급이 결정되는 씁쓸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에도 강남은 왕으로, 서울 중랑구를 비롯해 인천, 안산 등은 기타지역으로 분류된 2021년 부동산 계급표가 회자되고 있다. 일종의 인도의 계급사회를 나타내는 카스트 제도인 셈이다.

26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올해 초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수도권 지자체 등급을 나눈 '2021년 수도권 부동산 계급표'가 떠돌고 있다. 해당 계급표에는 트럼프카드 서열로 킹(K), 퀸(Q), 잭(J), 10하트, 9하트, 기타 등 6개 계급으로 분류됐다. 서울 강남, 서초, 압구정, 반포 등은 킹에, 여의도, 잠실, 목동 등은 퀸에 속한다.

잭에는 과천, 마포구, 용산, 송파, 판교신도시, 종로 등이, 10하트에는 강동, 영등포구, 동작구, 위례신도시, 마곡신도시, 광교신도시 등이, 9하트에는 성북, 서대문구, 구로구, 광명시 등이 포함됐다. 서울 중랑구를 비롯해 인천, 수원, 김포, 안산 등은 기타 수도권 지역으로 분류됐다.

심지어 해당 계급표는 계속 수정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신의 거주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등급을 한단계씩 올리면서다. 또 일부는 거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며 재평가를 요구하는 글도 있다.

부동산 계급표가 매년 생산되는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양극화 확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의하면, 가계 전체자산 중 70%가 부동산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부동산이 사실상 가계의 전 자산이라는 의미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8로 조사됐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평균 매매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매매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 값이 클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7에서 8.8로 껑충 뛰었다.

정부가 오히려 부추기기도 했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 ▲15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9억~15억원 소유자 ▲9억원 이하 소유자 ▲무주택자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차등적용하기로 하면서 이에 맞는 등급이 형성됐다.

부동산 계급은 오래전부터 논의된 과제다. 헨리 조지는 1879년 명저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를 통해 지대(지가)는 생산물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과 이자는 오히려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대가 빈부격차를 야기하고 부동산 투기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토지가치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낙구씨는 지난 2008년 영국 사회학자 렉스와 무어의 주택계급(Housing Class) 이론을 바탕으로 다주택자부터 반지하 거주층까지 6개 계급으로 분류해 맞춤형 대책을 주장한 '부동산 계급사회' 책을 내기도 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부동산이 거주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확대됐고 더욱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 소유 욕구가 강하다"며 "이같은 현상은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