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의혹 1차 조사발표…합동조사단 출범 1주일 만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조사단 출범 1주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 외에 추가로 얼마나 적발됐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사단은 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보고,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천500여명, LH 직원 9천900여명 등 1만4천500명 안팎이다.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단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범죄수익 환수 방침과 남은 2차 조사 계획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6천여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3천여명) 등 직원 9천여명과 그 가족으로, 최소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요구를 받아야 하는 탓에 강제 조사권이 있는 경찰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