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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5G 주파수 동등하게…과기정통부 "검토해야"


향후 영향 고려해야…선례도 없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검토가 필요하다."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9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가진 온라인 간담회 브리핑 자리에서 최근 LG유플러스의 5G 추가 주파수 할당 언급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앞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지난 1월 열린 제4차 5G+ 전략위원회에서 최기영 장관을 만나 이통3사가 5G 공동구축에 나서는데 있어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파수 등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2018년 1차 5G 주파수 경매에서 공공 주파수와의 간섭우려에 따라 제외된 3.5GHz 주파수 대역의 20MHz 대역폭을 할당해 줄 것을 우회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가 경매를 통해 확보한 대역은 3.42~3.5GHz 주파수 80MHz 대역폭으로 타사 대비 적은 대역폭이다. 당시 제외된 대역은 3.4~3.42GHz 주파수 20MHz폭으로 LG유플러스가 확보한다면 경쟁사와 동일한 서비스 품질을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주파수 추가 할당은 선례가 없고, 실제 할당을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이 크다.

허 실장 역시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는 없으나 할당을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적 대응에 대해 대가는 어떻게 하고 방식은 어떻게 할건지 선례가 없는 부분이고, 이번 20MHz 대역폭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하면 앞으로 영향을 미칠 부분이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5G 28GHz 주파수 투자와 관련해서는 최 장관과 이통3사 CEO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현재 장비와 단말 우려가 있는 만큼 성능 검증 작업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실장은 "정부도 이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범사업이라든지 실증사업과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서 28GHz에 대한 구축과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통3사가 오는 2022년까지 설비투자 약 25조원 투입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 약속했다. 올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네트워크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허 실장은 "예년에는 3G나 LTE 경우를 보면 투자한 지 3년 차부터는 조금 투자가 꺾였으나, 그럼에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5G 조기 구축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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