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19 자영업 임대료 대책 정부와 논의할 것"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영업, 소상공인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 대책을 논의할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책 관련 임대료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여당 입장에서 호응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임차인들의 고통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임대료 갈등 해결을 위해선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데 우리 당은 이미 상가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 조세특례법,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며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올해 한도가 아직 남아 있는 지역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출 및 시중은행 대출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 맞춤형 예산(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이 포함돼 있다"며 "기타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 구체적 방식을 정부와 신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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