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등 IT 기업에 新규제 제시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최근 유럽연합(EU)이 80억달러 이상의 벌금폭탄으로 구글의 광고시장 독점을 와해시키려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더욱 강한 반독점법을 적용할 전망이다.

로이터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EU의 반독점법 담당부서는 최근 사생활 보호에 관련해서 글로벌 모델로 자리잡은데 이어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들에게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을 겨냥해 서비스와 데이터 접속 부분의 규제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EU는 구글 등이 데이터 공유시 이용자에게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운영시 경쟁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처럼 자사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사를 견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반독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검색엔진과 함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광고사업 등과 관련해 경쟁사에게 불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구글의 시장 장악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EU는 앞으로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중소규모 경쟁사들이 구글 등의 IT 기업 플랫폼에 접속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EU는 중소 경쟁사들이 데이터 공유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조건이 보장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EU가 애플을 겨냥해 진행중인 애플 앱스토어와 애플페이에 관련한 반독점법 조사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애플 앱스토어 불공정 거래조사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가 EU에 소송을 제기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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