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게임산업, 제조업처럼 세제혜택 받아야"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과거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며 성장한 제조업처럼 게임산업도 세제 우대를 받아야 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열린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게임업계 애로 사항 청취와 동시에 문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 및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정헌 넥슨 대표, 이승원 넷마블 대표,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정우진 NHN 대표,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 부사장, 이용국 컴투스 부사장이 게임업계 인사로 자리했다.

협·단체 관계자로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양우 장관은 "게임산업은 수출액이 7조원을 넘고, 국가 무역수지 흑자의 전체 8.8%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비율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산업을 제조업에 비해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우대해야 함에도 여전히 제조업 분야가 우선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게임산업 관련 세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게임산업은 '불경기에도 끄떡없는 산업'으로 인정받고, 비대면·온라인 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심 받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에 따라 관련 법령을 빠르게 개정하고 실효성 있게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게임산업법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확실히 정의하고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두고 규제를 개선한다더니 왜 의무를 부과하느냐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행성 문제는 위생이나 안전 문제와 같이 정부가 의무 요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해외 동향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 등을 고려한 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및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기업 역차별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참석자들은 최근 한국 모바일 게임시장에 중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환경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부적인 어려움을 들을 수 있도록 자주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국 게임 판호 문제와 게임 과몰입 질병 코드 등재 이슈 등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여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게임법 개정시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내기업이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는 뜻도 전했다.

이외에도 업계인들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업계의 자율규제로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비대면 시대 사회적 소외계층 배려와 사회적 격차(교육) 해소 등을 위해 게임이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헀다는 전언이다.

또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제도) 감소 문제 개선▲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정주환경 구축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환불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개선 ▲모험투자펀드 운영시 게임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박양우 장관은 업계의 건의 사항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필요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