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과 원탁회의 가진 손경식 "법인세인하 등 기업 氣 살려야"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이 18일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진화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대응을 위해 주요 경제주체들과 가진 원탁회의에서 "이제 팬데믹이 되어버린 코로나19로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당분간 봉쇄되어 산업활동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할이 필요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손 회장은 "비상상황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자금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수요 진작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기금들도 조기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활동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들도 일정 기간 납부유예 됐으면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손 회장은 "항공, 유통, 관광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그를 호소했다. 시장 여건과 국제경쟁 상황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근로시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유연근로제 그리고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의 폭넓은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도 시급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손 회장은 "우리 외화 보유고가 4천억불을 넘고 있으나 언제 또 외환위기가 올지 모르므로 통화 스와프를 좀 더 확대해줌이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