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성호 기재위원장 "소득주도성장 청문회는 정치공세"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야당과 잘 협의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공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3선·경기 양주시)은 이달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다. 기재위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곳인 만큼,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내년도 확대 재정 방침에 대해 야당이 '세금 퍼주기'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과 같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금융위기 직후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노동자·실업자·은퇴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대상 건강 보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으로 일자리를 창출시켰다는 분석도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등 야당에서 '고용쇼크'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다소 미흡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라면서도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청문회 개최 여부는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결단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안 된다고 하면, 야당에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한국당은 무조건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의 바로 그런 자세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서발법을 못 통과 시킨 거다"고 지적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혜택, 4차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은 여야 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유세 인상안의 핵심은 (불로소득인)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것"이라면서 "또,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국제적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성호 기재위원장과 일문일답.

정부·여당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침에 대해 야당에서는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지금과 같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이해한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40.4%로, OECD 평균인 112.2%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재정의 규모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로도 큰 의미가 있다. 야당도 동의한 일자리 안정자금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금융위기 직후 출범한 오바바 정부도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지원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저소득 노동자·실업자·은퇴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 도입 등에 7870억 달러(약 900조원)을 투자했다. 이에 2008년 0%, 2009년 마이너스 2.8%로 곤두박질치던 미국 GDP 증가율은 2010년에는 2.5%로 올라섰고, 약 2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전년 7월 대비 취업자 증가수가 5천 명에 그치는 등 8년 만에 최악으로 기록되는 '고용쇼크'라는 평가가 많았다.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고용쇼크'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부분일 뿐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청와대가 설명한대로 ▲가계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생계비 등 지출 비용을 줄이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세 가지 축 모두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협소하게 해석된 측면이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동의한 것이다. 다만, 모든 정책에는 집행의 속도와 대상, 폭을 고민해야한다.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전의 면밀한 검토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부분이다."

지난 21일 기재위 전체회의 때 한국당에서 '소득주도성장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냥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 어제(23일) 전체회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야당이 정말로 청문회 개최를 원한다면 회의장에서 정치공세를 하고, 정론관에서 떠들 게 아니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를 하려면 상임위에 안건 상정을 해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안건 상정을 하려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야 간사 간 대화가 전혀 없었다. 김정우 간사가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적이 없다. 사실상 한국당은 청문회 개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청문회 개최 여부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결단 사안이다. EITC(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안정자금 등은 기재위에서 다루지만, 저쪽(한국당 등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지 않나. 그건 고용노동부 사안이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다. 또,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과 저소득층 복지정책 등이 모여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청문회를 열려고 하면, 원내지도부에서 기재부,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상임위 의견을 다 듣고 여야 간에 협상을 해야 하는 거다.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직접 제안을 하고 협상해야 할 문제다."

'김동연 사의설'까지 나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간 간 '갈등설'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사의설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두 사람 간의 갈등설은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냥 속도와 표현의 차이라고 본다. 두 사람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와 방향은 같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5법, 바른미래당의 규제프리존특별법, 한국당의 지역특구 및 규제프리존특구법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5법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뿌리 두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더 진보적인 분들, 왼쪽에 있는 분들은 비판을 하긴 한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이 혁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풀어줄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지 않나. 큰 틀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각종 규제들을 풀어서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국민들의 생명·안전·건강 등에 관련된 규제들은 유지해야하지만, 혁신 성장에 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미 지난 7월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나."

서비스발전기본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를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지난 21일에는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이 당론을 반영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당에서는 '서발법 저해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의 '바로 그런 자세'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통과를 못 시킨 거다. 박근혜 정부 때 우리당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 의료보건 분야에 대해선 제외를 하던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나머지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했다. 의료보건 분야는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면 되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한국당의 태도는 10개를 주장하면서, 10개 모두 안 받아주면 (협상) 안하겠다는 거다. 이게 바로 한국당의 문제인 거다. 내 것만 다 얻으려고 하면 합의가 안 된다. 여당이 안 된다고 하면, 야당에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할 거 아니냐. 그런데 한국당은 무조건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의회주의가 아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대체로 여야 간 논란의 여지가 적고 평이하다. 예컨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혜택, 4차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은 여야 간 공감대를 이뤘다.

보유세 인상도 급진적인 편이 아니다. 이번 보유세 인상안의 핵심은 (불로소득인)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집은 거주의 공간이지,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안을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과표 6억 원 초과 주택소유자에게는 금액에 따라 0.1%~0.5%포인트의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고,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 추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국제적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OECD 13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평균 0.33%인 반면 한국은 0.16%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번 개편안으로 세율 인상 영향을 받는 대상자도 2만 6천여 명 으로 전체 주택소유자의 약 0.2% 수준이다."

언론에 종종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현 정부 들어 줄어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지금은 시장과 경제 주체의 위축된 분위기를 쇄신해 역동성을 불어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 최근 정부의 '생활 SOC' 확대 기조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4대강 트라우마 때문에 (토목 중심의) SOC 투자를 죄악시하는 측면이 있다. 시장이 놀랄만한 규모와 세계가 놀랄 만한 혁신을 갖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축과 토목 중심의 SOC 사업은 구태라는 주장은 착각이다. 스마트시티, 스마트 팜 등 4차 산업의 핵심 사업도 모두 건축과 토목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얼마나 스마트한 발주자가 될 수 있는가'이다. 정부는 건설시장의 최대 고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설 산업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

민간 투자 사업의 획기적인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 민자 방식의 인프라 건설은 1996년 외환위기, 2007년 금융위기 때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저성장 시기에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기재위 여야 간사 및 위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회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여야 의원들이 모인 곳이지 않나. 나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제주의 국가, 일당 국가로 가는 거다. ‘나만 옳고 너는 아니다’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내줘야 하는 곳이다. 즉, ‘룰’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든 가장 큰 원인은 일차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룰을 만들지 않는 국회의 책임이 사실상 가장 큰 것이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국회 전체의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포부 한마디.

"야당과 잘 협의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공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

▲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1961년 강원도 양구군 출생 △서울 대신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8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17·19·20대 국회의원(경기도 양주시)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