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역대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도 만만찮은 온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하면서 논란은 더 거세진 상황이다.
보수 야당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국가적', '반문명적', '허무맹랑', '사형선고' 등 거친 언사를 동원해 비판하는 가운데 여당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 30명으로 구성된 탈원전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전이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통한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반문명적, 반국가적, 반서민적 탈원전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대응특위 의원들은 "자기는 위험하다고 쓰지 않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데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 허무맹랑한 발상"이라며 "사형선고 받은 사람보고 국가대표로 뛰라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전 국회부의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건설과 운영실력을 갖춘 우리의 원자로와 기술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았다"며 탈원전 철회를 요청했다.
당 지도부도 같은 인식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값싼 전기를 놔두고 서민들 진땀 빼고 등골도 빼면서까지 탈원전을 하려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한전의 이번 일은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면서 해외에선 수출하겠다는 자가당착이 이번에 제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2030년대까지 신규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무어사이드 지역에 건설되는 원전은 3기로, 총 21조원 규모다. 도시바가 100% 지분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뉴젠이 이 사업을 추진 중이며 뉴젠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인 한전은 지난 25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2060년까지 원전 가동 '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탈원전 정책은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전부터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었다.
정부가 이미 탈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으로 선정한 상황에서 영국 및 도시바 측과 인수 협상이 이뤄졌다. 적어도 탈원전 정책이 문제가 되진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선협상자 지위 해지는 영국 정부와 일본 도시바의 새로운 수익모델 도입 및 리스크 경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한 공동연구에 한전도 참여하기로 했고 해당 방안이 확보되면 협상도 지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당이 마치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해지된 것이라고 하지만 2017년 4월 이후 우선협상자 선정 논의가 본격 시작된 것"이라마며 "한국당의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비판부터 하고 보자는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무어사이드 사업 관련, 영국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한국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다 영국에서도 원전 운영의 경제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큰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들이 워낙 친원전 입장이었다 보니 탈원전에 대한 반대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흐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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