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발목' 제4이통, 골든타임 놓치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보편요금제를 두고 한치 양보없는 대립양상을 이어가면서 제4이동통신 등 통신사업 등록제 전환 등 법 개정작업에도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통부신부는 지난해 8월 보편요금제와 함께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등록제 전환 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개정안은 이르면 6월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보편요금제가 관건인 형국이다.

5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논의가 난항을 빚을 경우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통신사업자 등록제 전환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편요금제와 통신사업 진입규제는 묶여 있는 사안으로, 현재는 별개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등록제가 입법화되려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보편요금제가 키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통신사업 등록제만 다뤄지려면, 보편요금제가 개정안에서 탈락되는 등 법안 제출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이통의 등록제 등 진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 시장 개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자의 추가 출현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

알뜰폰도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 이통 3사의 5:3:2로 고착된 시장경쟁구도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이통3사에 맞설 수 있는 제4이통의 등장이 필요한 이유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제4이통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앞서 7차례나 무산된 제4이통의 출현이 대부분 재정적 능력 부족임을 감안해 제도 개선 의지를 보여온 것.

문제는 현재 보편요금제 등 쟁점으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와 이통사의 입장차만 확인,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탓에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동일한 취지의 통신사업 등록제 전환은 보편요금제 논의에 밀려 관심 밖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최근 정부업무보고에서도 6월 보편요금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협의회 결과와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달리 업계에서는 올해가 제4이통 도입의 마직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통신시장이 5세대통신(5G) 등 빠른 전환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

주파수 경매와 5G 인프라 구축이 예상되는 등 통신방송 융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4이통 진입 여부가 올해에는 결정돼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실기할 경우 5G 전환 등에 맞춰 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을 추진하려면 조단위 투자를 감수해야 하는 등 결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LG유플러스 등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 때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4이통 출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현행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제4이통 설립에는 정부 허가와 함께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질 경우 등록제 전환 등 규제완화는 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주파수를 할당받은 1년 후에는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 빨라도 2020년이 돼야 제4이통 서비스 시작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