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제4이통·자급제 사회적 논의 서두르자"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정부의 선택약정할인 25%를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체감할 실제 인하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따른 효과는 2천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장 구조 변화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 제4 이동통신 선정,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23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정위의 이번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전체 통신 가입자에 1천원 요금 인하해 준 것보다 혜택의 범위나 체감효과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중 소비자들에게 단기간 내 적용되는 것은 선택약정할인율 5%포인트 상향인데 3월 현재 약정할인 가입자는 1천238만명임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평균 2천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돌아가는데 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녹소연은 "정부는 이번 할인율 상향으로 가입자가 1천900만명까지 늘 것으로 기대하지만, 1월 기준 할인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도 1천18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24개월 약정이 끝난 뒤 위약금 없이 3~6개월 정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신청없이도 자동 연장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대상도 모든 요금제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녹소연은 시장 구조적으로 요금 경쟁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제4 이통 선정이나 자급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했다.

녹소연은 "국정위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의견을 밝힌 만큼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 ▲제4 이동통신의 필요성 여부와 방향성에▲단말기 자급제 강화 등 시장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