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출범]J 노믹스 핵심은 '일자리·소득분배·재벌개혁'


하반기 10조원 추경 투입 전망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먼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소득분배, 경제민주화 등의 재벌개혁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총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발표했다.

국민안전과 치안, 복지 등 공공서비스 공무원 17만 4천개, 사회서비스 및 민간수탁 34만개, 공공부문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 등이다. 이는 향후 5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며, 재원은 연 3조 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집권기간 동안 소요될 총 예산은 16조원이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등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연 1천800시간 노동시간 실현, 칼퇴근법 등도 약속했다.

일자리 해결을 위해 당선 즉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계획에 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정책 소요 예산 등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연간 20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분배'에 방점…기업보다 가계부터

문 대통령은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에서 일자리와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을 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보다는 가계소득 중심,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광화, 부동산보유세 인상, 특혜적 비과세 감면 폐지 등 소득분배에 방점을 둔 공약도 비중이 높다.

선도기업과 지역전략산업,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등도 계획에 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적폐 청산 등의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공약에서 확인된다.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법인세 실효세율 상승,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경영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에는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전망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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