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금산분리 강화…핀테크엔 우호적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산분리 강화와 함께 핀테크 산업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핀테크 업계가 간절히 바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와 ▲금융규제의 네거티브 기조로의 전환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재벌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비금융계열사 가운데 은행에 한에서만 '4% 룰(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음)'을 적용하고 있어 그 외의 제2금융권 계열사 지분은 보유 제재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당선자는 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강화 방침을 제시했다.

현재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는 그룹은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현대중공업 그룹 등이다.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 분리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금융계열사의 다른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사와 제조사의 금융을 함께 관리하고 계열사간 자본 출자를 자본 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금산분리 기조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기조로 이어져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현재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KT는 은산분리 규정으로 인해 케이뱅크 지분을 4% 밖에 보유할 수 없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준수하려면 케이뱅크는 초기 3년간 약 2천억~3천억원의 증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KT가 증자를 할 수 없어 법이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규정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적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입법 노력에 힘을 실어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2곳뿐인 인터넷전문은행은 앞으로 추가 진입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당선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측은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선하고, 완화된 진입장벽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핀테크 산업에 적극적 지원"

핀테크 산업에 대한 문 당선자의 전반적인 시각은 우호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핀테크산업협회가 보낸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핀테크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송금, 결제, 개인간(P2P) 금융플랫폼서비스, 금융데이터 분석서비스 등 모든 핀테크 분야에 있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핀테크 업계가 고대하는 규제 개선의 큰 틀에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허가해준 것 외에는 할 수 없음)'을 '네거티브 방식(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뭐든지 할 수 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있다.

문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 사전예방 중심 규제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사전규제 완화는 사후규제 강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진중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내수 경기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정권 초기에는 내수부양정책이 쏟아지기 마련인 만큼 그에 대한 기대로 인해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어서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선화 애널리스트는 "지난 2013년 대선 당시에는 대선 후 소비심리가 3%p 가까이 반등하며 신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며 "이번 조기대선은 탄핵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부진했기에 반등폭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6.7로 2개월 연속 반등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수부양과 관련해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노동시간 단축) ▲10조원 일자리 추경편성 ▲가계부채 총량관리제(가계소득을 늘려 부채상환능력 향상)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린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다.

이 밖에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금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보면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자산·탈루 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