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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게임산업협 "결제한도 폐지·자율규제 정착"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지스타 문화행사화도 적극 추진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최초 연임회장이라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이하 협회) 최초로 연임하는 강신철 회장이 온라인 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 폐지 및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정착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의 문화 행사화 등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강 회장은 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년 전 첫 취임 당시 기업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를 지향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2년의 시간 동안 기틀을 마련해 온 만큼 올해부터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 및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정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5월 중 월 결제한도가 자율규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 달에 50만원으로 제한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는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성장 규모를 사전에 한정지어 사업자들의 성장 동력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정책협의체를 구성, 해당 규제를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해 온 바 있다.

강 회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고민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기반으로 결제한도의 단계적 개선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순히 개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학계·소비자 단체·정부기관·이용자·게임업계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마련한 강화안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자율규제 시행세칙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완성된 시행세칙은 사업자 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 협회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게임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과제 발굴도 지속 추진한다. 협회는 지난 2년간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등의 결과를 도출한 데 이어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낸다는 구상이다.

최근 부산시의 유치가 확정된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에 대한 향후 계획도 이날 공개됐다. 올해부터는 협회장이 지스타 조직위원장을 겸임하는 만큼, 협회·조직위 간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협회는 또한 향후 부산시와 함께 지스타를 연중 내내 즐길수 있는 문화행사로 한 단계 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이벤트로 다양한 해외 바이어 및 참가사 유치에도 나선다.

강 회장은 "게임은 어엿한 문화예술 콘텐츠이자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중심에 있는 잠재력 높은 산업"이라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정체성을 찾고 산업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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