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대선에 인터넷 업계도 '긴장'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중국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보복에 나서면서 국내 인터넷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 포털사들로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포털 규제론'이 부상하는 점도 골치거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포털, 웹툰 업체들은 국내외 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웹툰 업체들은 이미 계약이 연기되는 등 사드 보복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포털, 콘텐츠 업체는 사드 논란 전에도 중국에서 메신저, 포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에 제약이 많아 현지 유통사를 끼고 웹툰, 게임 등을 출시하며 콘텐츠 사업에 집중했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이마저 어려워지면서 근심이 깊어졌다.

웹툰 업쳬 관계자는 "구두로 연재 계약을 맺고 계약서만 쓰면 되는 단계였는데 이를 연기하자는 회신이 왔다"며 "게임 만큼은 아니지만 웹툰 업계도 사드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나 정부가 보복 조치를 하는 것보다 무서운 건 중국인들의 혐한 정서"라며 "웨이보 같은 SNS에서 불매 운동이 펼쳐지다 보니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올해 베이징에 '네이버 웹툰 차이나' 법인을 세운다는 계획이었다. 카카오는 중국의 구글인 텐센트를 통해 웹툰 20편을 연재한다. 양사는 아직 특별한 보복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었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도 "웹툰 서비스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업계는 사드를 빌미로 중국 정부가 빗장을 기존보다 더 단단히 걸어 잠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선 네이버, 카카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구글도 SNS나 검색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은 여기에 사드 보복까지 가해지면서 설 자리가 더 좁아진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통신과 같은 규제? 포털 '노심초사'

최근 국내 인터넷 업계를 사드만큼 긴장하게 만드는 건 '규제론'이다.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포털 업체를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도 이동통신사나 방송 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지난 8일 연 '뉴노멀 시대 ICT 규제체계 개편' 토론회에도 이같은 논의가 오갔다.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앞으로 모든 시장이 5~10년 이내 데이터 통신 기반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플랫폼의 영향력은 지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침해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어 효과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포털이 이통사나 방송사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통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사들은 방송법을 통해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만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이와 관련해 포털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은 통신이나 방송과 경쟁 방식이 다르며, 해외 기업과 형평성 있는 규제를 만들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포털 업계 관계자는 "통신의 경우 한 이통사에 가입하면 다른 이통사에 가입하는게 어렵지만 인터넷의 경우 네이버 라인을 하면서 카카오톡을 할 수있는 것 아니냐"며 "인터넷은 이같이 무한 경쟁 체제인데 통신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는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 유튜브와 얼마나 동등한 규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며 "이 같은 환경에서 규제 도입은 섣부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