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박근혜표' 창조경제도 '격랑 속으로'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이뤄지면서 이른바 '박근혜표' 핵심 사업이던 창조경제도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펼쳐진 상황에서 창조경제 사령탑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개편론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해질 조짐이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ICT 정책, 교육과학부의 과학기술 R&D 부문을 합쳐 출범했다.

방송통신 및 ICT R&D, 과학기술 진흥을 총괄해 창조경제 성과를 창출하는 역할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상징적 의미가 컸다.

특히 정권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미래부의 해체 및 재편이 집중 논의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과 ICT 부문의 독립을 전제로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부활, ICT 부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문화체육관광부 일부와 결합한 미디어부 설립 등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경우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문 전 대표는 ICT 전략 컨트롤타워로서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과 과학기술부 설립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탄핵 결정으로 미래부 등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더 탄력받을 것"이라며 "차기 정부 구성 이후 창조경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축소 및 재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 추진력 상실되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 ICT 인프라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기술·콘텐츠 융합산업과 산업 생태계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미래부를 필두로 문화부, 산자부 등 범부처 사업으로 취임 초기 2015년까지 20조원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기존 과학기술, ICT, 제조업 R&D와 콘텐츠 진흥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된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따른다는 점이다.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중소벤처 지원사업에 이름만 '창조경제'로 바꿔 단 경우가 많아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 18개 창조경제 혁신센터다. 중소기업청과 산자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내용상 별다른 차이가 없는 가운데 성과는 오히려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기업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된 성격상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처럼 권력형 비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야권 관계자는 "정부 재정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자체들도 센터운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권이 교체될 경우 내년도 혁신센터 정부, 지자체 예산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여전히 만만찮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CT 분야의 신기술 경쟁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창조경제의 기본 취지 자체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혁신센터의 경우도 규모와 운영방식은 조정하되 벤처 생태계 지원 기능 자체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수단과 지원방식이 과거 정부 의 제조업 육성 시기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한계"라며 "보다 합리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예전 대선은 1년여 준비기간이 주어지고 취임 직전 인수위원회가 가동됐지만 이번 대선은 현저히 준비기간이 짧다"며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단기간 정책기조를 크게 수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