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빈손 2월 국회, 박영수 특검 시즌2법 해야"


"국회의장, 법 논리만 따질 것 아니라 역사적 책임다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박영수 특검 시즌2 법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통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2일 상무위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며 "여야 할 것 없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 외쳤지만, 이미 물 건너갔다. 해야 할 때 못하는 개혁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각 당은 먼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회가 빈손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을 방법이 남아 있다. 바로 오늘 박영수 특검 시즌2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뿐"이라며 "수 년짜리 국정농단 진실규명도 못하면서, 수십 년 해묵은 적폐청산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 지금 국민은 국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잘 마무리 하는데 국회가 사명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의 모든 결정을 자유한국당의 처분에 맡겨두자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또 소속 의원수로 전체 3분의 2에 달하는 4당이 특검법 처리를 바라고 있다"며 "앙상한 법 논리와 평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당들이 만든 새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해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우선 "사드배치를 빌미로 한 중국의 한국 기업 때리기는 도를 넘었다"며 "외교안보 사안을 갖고 경제문화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특히 기업과 문화예술인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것은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신인도와 국가위상을 훼손하고 추락시킬 것"이라며 이와 함께 "참담한 외교실패로 애꿎은 우리 기업들만 매를 맞고 있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불난데 부채질 하듯이 사드 밀어붙이기에 열을 내고 있다. 군 최고통수권자의 파면을 앞둔 권한대행 체제가 이런 중대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월권"이라며 "사드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생략한 포괄적인 안보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사드 배치 강행의 중단을 요구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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