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고심 끝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허, 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신 문제와 연관되는데다 보수의 대안주자로 보수층의 기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27일 홍권희 공보실장의 발표를 통해 특검 기간 연장 불허 이유에 대해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 특검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최근 대규모 탄핵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못한 점,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 수사가 만약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특검이 연장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우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상당부분 수사를 이룬 상태다. 물론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와 국정농단을 묵인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사건 수사가 미진하지만 전혀 수사가 안된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불가피해 헌재 판결 결과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 특검이 강제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검은 박 대통령의 수사와 그 결과 발표도 조기에 실시할 수밖에 없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현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결정을 하는 이유가 됐을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이 보수의 대안후보로 여전히 1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허의 이유로 최근 탄핵 찬반 거대 집회가 일고 있는 점을 들었다.

약 15% 인근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황 권한대행의 주요 지지층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층 지지율이다. 이는 현재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세력과 거의 궤를 같이 한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보수층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 연장불허의 결정으로 보수층 지지율을 확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반등할 수 있는 기점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 기간 연장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에서 황 권한대행은 확장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야4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후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