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검사 김용남 "지금 검찰 상태는 '최악'⋯제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검사 출신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이 검찰에 대해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일 방영된 JTBC '특집썰전'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계엄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하면서 검찰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런 수사를 하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든 것 아니냐. 공수처가 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또 "최근 검찰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과거에도 집권 세력에는 관대하고, 반대 세력에는 엄격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그런 편향이 있어도) 티가 덜 나게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찰 개혁과 형사법 개정 이후, 현재 검찰의 상태는 최악"이라고도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고 검찰의 수사권은 축소됐다"고 설명한 김 전 의원은 "문제는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어졌다는 점"이라며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형사 사건이 핑퐁처럼(탁구공을 주고받듯) 오가면서 사건이 몇 년이 지나도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사건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힘없는 일반 국민"이라며 "제도 변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이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검찰개혁과 관련, '로우키(절제하는 기조)'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27일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칼은 죄가 없다"며 "검찰 일부 특수부 라인 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교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각각 분산하는 방식의 검찰개혁안을 추친해왔지만, 당론 발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당초 일부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중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 단일안을 모색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