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9f765dfeeb40c.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상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한 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그러나 직무에 복귀한 지 9일째인 이날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는 침묵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에게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라며 "헌재 구성을 고의로 막는 불순한 속셈은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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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앙의 꼭두각시, 양심은 어디에 팔아먹었을까?
한덕수 최상목 전부 내란공범 동조자 기득권
역시 재벌편!
내세금이 이딴넘들한테 쓰이는게 너무억울하다
이런게 총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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